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2.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3월 2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계획내역

❍ 주요내용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3	13,109,190	토지 1필지, 건물 7동, 공작물 1식
처분	2	17,220,428	토지 7필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	대, 학	6,772.4	13,568,670	매각	인천대로 재생과

❷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1동	4,747	4,300,000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과

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중구 신흥동 3가 70	4동	524.14	1,600,000	수소충전소 신축	에너지산업과
공작물	중구 신흥동 3가 70	-	-	4,100,000

❹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가. 취득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중구 항동 6가 1-1	대	1,850.7	2,331,882	교환	문화정책과
건 물	중구 항동 6가 1-1	2동	2,152.4	777,308

나. 처분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중구 항동 4가 2-2 외 2	대․잡	2,824	3,651,758	교환	문화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검토 내용

-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취득 3건, 처분 2건에 관한 사항임.

❶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

- 이 건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구간인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을 주거, 교통, 문화로 연계한 문화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자본(2,070억원)을 유치하여 복합문화시설(문화·생활체육시설 / 근린생활·업무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이며,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은 135억 6,867만원임.

- 이 사업대상 토지는 지난 2016년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인천시가 취득한 용현동 667번지(5,724.6㎡)와 제271회 제1차 정례회(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학교법인 인하정석학원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 확보한 331-1번지 외 2필지(1,047.8㎡)를 포함하여 총 4필지, 6,772.4㎡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시는 일반도로화 된 인천대로*를 일반도로로의 구조 개량과 동시에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거점 시설 등으로 정비․개발하여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 복원(500석 규모의 공연장, 수영장25m, 6레인 이상) 등 노후 도심 재생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매각대상 토지는 제284회 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바 있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6,772.4	-	6,772.4	1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47.8	감)1,047.8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5,724.6	감)5,724.6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6,772.4	6,772.4	10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고려 등”을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인천시 및 산하 각 기관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계획 등 의견조회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일부 언론보도(중부일보, 2023.1.8. “용적률 올리고 매각.. 땅장사 하나”)에 따르면, 매각대상지 인근 주민(용현SK스카이뷰 입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입지 조건이 좋은 금싸라기 부지로 용도지역을 변경*(용적률 상향 250%→1,000%)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를 명목으로 땅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바, 주변지역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용도지역별 밀도기준 >

구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60%	60%	70%
용적률	200%	250%	1,000%
높이(층고 제한)	4층 이하(단지형 5층 이하)	-	-

- 아울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환을 제외하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매각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시가는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이라 하여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할 것임.

❷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 이 사업은 시 교통관리과 「2023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수요조사」에 따라 계양구에서 요청하여 추진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존 계양구 소재(계산동 1079-2번지) 계산2 공영주차장 부지(지평식 101면)에 건축물식(지상2층3단) 공영주차장을 확충(253면)하여 계산4동 계산택지 이용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상업시설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43억원(시비:구비 50:50)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사업대상지는 계산4동 계산택지 내 상업지역 주변 상가 이용자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주차장 입차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요구가 매우 큰 지역임.

-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0년 계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양구 인구수는 감소하는 반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 * 계양구 인구수 및 자동차등록대수 현황 >

(단위 : 명, 대)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수	342,649	337,448	333,344	326,892	315,903	306,817
자동차등록대수	207,829	229,386	252,121	273,157	288,621	308,384

※ 출처 : 2020년 계양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노상․노외 주차공급율**은 주간 53.8%, 야간 45.7%로 나타나고 있어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21~2025 인천광역시 주차종합계획」(교통관리과-3728, 2021. 3. 4.) 공영주차장 확충과 부합됨에 따라 이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장 입차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 이면도로 내 불법주차 흡수, 주변 민원해소 등 주차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 주차이용 실태현황 >

(단위 : 면, 대, %)

구 분	부설주차장 포함					부설주차장 제외
	공급 면수	주차수요		주차공급율		공급 면수	주차수요		주차공급율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계양구	105,475	112,761	115,322	93.5%	91.5%	8,328	15,486	18,217	53.8%	45.7%
계산4동	14,994	15,557	15,621	96.4%	96.0%	620	1,183	1,247	52.4%	49.7%

* 주차공급율 = (주차공급면수 ÷ 주차수요) × 100

↳ 주차공급율이 100%보다 클 경우는 주차공급에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100%보다 작을 경우는 주차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의미함.

- 따라서, 이 사업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상가 이용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으로 계산택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 주차장 관리운영을 기존 인천시설공단에서 계양구로 변경하여 위임(인천시설공단 →계양구(계양구 시설관리공단))할 예정인 바, 관리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7대 특광역시 중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며. 군․구 개별조례 중에서는 부평구에서 유일하게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일 때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2017년 6월 5일 마련하였음.

<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

구분		근거조례	지정기준
서 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부 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확보율 50% 이하
대 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확보율 50% 이하
광 주		미지정	-
대 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주차장 확보율 60% 미만
울 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인 천		미지정	-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 미지정

따라서, 인천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도심부 단독주거지를 중심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수급 적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 본 건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 1월)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21. 4월) 수립에 따른 수소차(시내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해 중구(신흥동 3가 70) 내트럭(주) 인천사업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모사업*에 선정(′21. 1.25.)되어 총 사업비 57억원(국비 40억, 시비 17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공모개요(국토교통부) >

○ 공모기간 : 2020. 12. 7. ~ 12. 28.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시행 : 한국교통연구원)

○ 지원규모 : 80억원(40억원 × 2개소)

- 대용량 수소충전소 구축비용 지원(승용, 버스 등 공용 가능)

* 부지 매입·임대 비용 제외한 설비 및 건축·토목공사비 지원

○ 선정요건

- 물류기업 수요 등 지역 물류체계, 향후 물류거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려한 부지 선정

-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 사전 확인 및 부지 확보(1,000㎡ 이상)

- 물류기업, 충전소 운영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계획 및 사업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대상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SK에너지㈜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화물차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상기(上記) 토지 일부를 인천시로 변경하여 승낙을 받은 바 있음.

- 해당 부지는 인천 남항 인근에 위치하여 아암물류단지와 인접하고 인천신항 및 인천항을 연결하는 도로상에 있어 화물차 통행량이 매우 많은 지역(전국 물류이동량의 10% 차지)으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입지로는 적정하다고 보여짐.

< 인천시 수소차,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 >

□ 수소차 보급 확대                                                   (단위 : 대, 억원)

구 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30년
계(누적)		1,504	3,666	10,056	22,674	59,239
	승용차	1,488	3,488	9,488	21,488	57,488
	수소버스	16	178	568	1,186	1,751
	트럭, 청소차, 특수차	제원확정 시 반영
소요예산		782	3,252	10,059	22,652	52,312

□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21년	2023년	2025년	2027년	2030년
수소충전소(누적)		9	14	20	31	52
	일반충전소	6	10	13	21	36
	상용충전소	3	4	7	10	16

※ 출처 :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에너지정책과-9780, 2021. 4.28.)

- 동 사업은 당초, 수소충전소의 소유권을 SK에너지(주), 내트럭(주)으로하는 업무협약(′21. 5.28.)을 체결하였으나 설치계획 승인기관(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의 시 시설물 취득은 지자체 또는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 재산권 소유 및 운영 등에 대한 협약을 문서로 만든 후 진행을 요구함에 따라,  소유권을 인천시로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22. 7.12.)하고 재산취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은 설비·사무동 등 건축물 4동 524.14㎡(기준가격 1,600,000천원)과 충전설비 등 공작물 1식(기준가격 4,100,000천원) 등 총 57억원 상당임.

《 * 업무협약서 주요변경 내용 》

○ 체결기관 : 인천광역시, SK에너지(주), 내트럭(주)

○ 변경사항

- 화물차 수소충전소의 소유권 변경(SK에너지(주), 내트럭(주) → 인천시)

‧ 해당부지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가 SK에너지에 승인한 토지사용 기간까지 협약기간 변경

(준공 후 7년 →  ‘40. 5. 5.)

‧ 의무운영기간, 환수기준 삭제

‧ 기관별 업무분장 추가(충전소운영 및 관리 지원(SK에너지(주))

‧ 사용, 수익, 관리권 명시(SK에너지(주), 내트럭(주) → 내트럭(주))

-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해결의무 부여(SK에너지(주), 내트럭(주))

○ 기관별 업무분장

협약기관	구분	담당업무
인천시	지자체	가.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비 확보(*시비17억) 나.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다. 제반 인허가 수행에 대한 행정지원
SK에너지(주)	사업자	가. 설비/설계/시공 발주 및 업체선정 나. 제반 인허가 수행 다. 공사 일체의 관리/감독 라. 시운전 및 완성검사 수행 마. 충전소운영 및 관리 지원
내트럭(주)	운영기관	가. 구축부지 조달 나. 충전소운영 및 관리(손익비용 일체부담) 다. 시에서 요구하는 운영 관련자료 제출

-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국 수소차 보급대수는 2만 9,623대이며, 인천시 수소차 보급대수*는 총 1,615대로써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시내 수소충전소는 6개소만 운영** 중인 바, 수소생산이나 충전소 같은 인프라 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판단됨.

또한, 수소차의 충전시간은 승용차 기준 평균 10분(화물차 30분) 정도로 시간당 5대 정도(화물차 2대) 가능하며 수요가 몰리는 주말에는 연료 부족현상 등으로 수소충전소의 용량 확대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 연도별 수소차 보급현황(인천시) >

(단위 : 대)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계		1,615	214	279	510	612
	승용차	1,595	214	272	499	610
	저상버스	17	-	7	8	2
	트럭	3	-	-	3	-

< **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2022. 12월말 기준)

연번	상 호	충전기	소 재 지	준공시기	재원
1	H인천수소충전소	1대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 (고잔동)	2019.11.	민간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1대	중구 공항동로135번길 233(운서동)	2020.12.	민간
3	인천국제공항공사 T2	1대	중구 제2터미널대로 337 (운서동)	2021. 7.	민간
4	인천그린수소충전소	1대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 (신흥동)	2021.11.	국·시비
5	태양수소충전소	1대	서구 봉수대로 258 (가좌동)	2021.12.	국·시비
6	환경산업연구단지	1대	서구 정서진로 410 (오류동)	2022. 6.	민간

- 인천시는 부생수소 활용 및 인천시 특화모델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과제로 선정(′19.12월)되어 부생수소 및 청정수소 등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생산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21.10월~′23.4월 예정)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화물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시 수소 생산·공급·활용 등 지속가능한 지역 특화형 수소산업 전주기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화물차의 수소연료 전환에 따라 탄소 배출량 및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여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다만,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예방, 위탁 운영 등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첫째, 수소충전소에 적용되는 주요설비는 국내·외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아 설치되어 도시가스, LPG 보다 안전한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22.11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 관련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바, 충전소 신축으로 주민 반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안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를 통한 수소 인식 제고 및 충전소 운영 시 수소 안전 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수고 관련 안전사고 발생 관련 언론보도(브릿지경제, 2022.11.17.) >

2011년 이후 23건의 수소 관련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함. 특히

2017년 이후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강원도 강릉에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지난 1월에는

서울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함.

- 둘째, 사업대상 부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지로 SK에너지㈜가 토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화물차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에 업무협약(인천광역시, SK에너지(주), 내트럭(주))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항으로 준공 후 내트럭(주)(SK에너지 자회사)에서 위탁 운영(운영비 자체 부담) 예정인 바, 위탁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과 위․수탁계약 시 공공성 확보와 수익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혜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또한, 인천시에서는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40년 5월 5일까지 토지 무상사용 승낙(물류사업실-4021, ′22. 8.10.)을 받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시설물을 직접 원상회복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협약서 제9조에는 토지사용 승인기간까지 사용 후 원상회복 또는 인천항만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바,  토지사용 기간 이후 충전소 운영 및 시설물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셋째, 화물차휴게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휴게소 주차면(화물 주차면 329면, 승용주차장 189면) 일부(화물차 20면)가 손실될 예정으로 기존 정기주차 화물차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넷째, 현재 인천시 수소충전소는 6개소 운영(민간 포함)중이며, 2023년까지 8개소(민간 포함) 추가 구축 등 총 14개소를 운영* 예정으로 중구 4개소, 연수구 1개소, 남동구 2개소, 계양구 1개소, 서구 6개소인데,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으로 시민 안전상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바, 향후 수소충전소 신축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과정에 공론화 과정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

< * 인천시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

(2022. 12월말 기준)

운영중				추진중
상 호	지역	준공시기	재원	상 호	지역	준공시기	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2020.12.	민간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2023. 3.	국·시비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2021. 7.	민간	송도하수처리장	연수구	2023. 6.	민간
인천그린수소충전소	중구	2021.11.	국·시비	수산동 충전소(남동농협)	남동구	2023.12.	국·시비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2019.11.	민간	검단산단 차고지	계양구	2023.12.	민간
태양수소충전소	서구	2021.12.	국·시비	연희동 충전소	서구	2023. 1.	민간
환경산업연구단지	서구	2022. 6.	민간	왕길동 충전소	서구	2023. 8.	민간
				신백승여행사(주)	서구	2023.12.	민간
				세운산업	서구	2023.12.	민간

※ 인천 화물자동차충전소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 다섯째, 동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2 및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근거하여 추진하였으나, 이는 구매에 대한 보조 및 충전시설의 보급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지침 및 수소의 품질기준 등 관련 규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데, 수소 관련 사업의 안전 및 기술관리의 규제와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시설의 입지 규제 등 추가적인 입법적 체계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섯째, 사업부서에서는 국토교통부‘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공모사업에 선정(′21. 1.25.)됨에 따라 2021년 제2회 추경에 수소물류시스템 구축(화물차 수소충전소) 사업비로 57억원을(국비 40억, 시비 17억) 편성(민간자본사업보조)하여 두 차례(′21. 6. 8. / 10.14.)에 걸쳐 SK에너지㈜로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고, 2022년 7월 12일 수소충전소의 소유권을 변경하는(SK에너지(주), 내트럭(주) → 인천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예산편성을 위한 최종 단계로, 사전절차(중기재정계획 반영, 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를 필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나, 의회 의결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소유권을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의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위배되어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❹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 본 건은 인천시(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3필지, 2,824㎡)와 우정사업본부(항동6가1-1, 토지 1850.7㎡ / 건물 2,152.4㎡) 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음.

< 재산교환 대상 >

구 분		시유재산(시 →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우정사업본부 → 시)
소재지		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중구 항동6가 1-1
면적	대지	교환 2,824㎡	1,850.7㎡
	건물	-	2,152.4㎡
예상 감정가		64.6억원	62.2억원(건물 포함)
이용현황		CJ대한통운 물류센터(현, 공실)	구, 인천우체국(현, 공실)
활용계획		인천중동우체국 신축	복합문화공간(세부활용계획 미정)
재산관리관		인천광역시 문화정책과	우정사업본부 (분임재무관: 경인지방우정청)

< 현장사진 >

취득재산(인천중동우체국)	처분재산(시유지)

- 취득재산인‘(舊)인천중동우체국’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써 98년 이상 경과(1923년 준공)한 노후 건물로 안정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문화재로 보존하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관리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임.

- 처분재산인 ‘중구 항동4가 2-2번지 일원 3필지(2,824㎡)’는 6차선 대로변에 접해있고 500미터 내 인천·신포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우체국 부지로 적합하여 중동우체국을 건립하도록 교환(처분)하려는 것임.

- 이 사업의 추진 경위는‘(舊)인천중동우체국’의 재산관리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라는 특성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천시에 대체부지(건물)로 교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우체국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성 확보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토지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임.

- 교환 대상 재산의 기준가액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교환 시 재산가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가격이 같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제8호에 따라 문화재의 매입은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2022년 11월 18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음.

- 다만, (구)인천중동우체국의 원소유자는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에도 인천시가 대체부지를 매입․제공해 주면서까지 긴급하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개인 소유 문화재의 매입 등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유·무형문화재 보전·전승에 관한 사항은 당시 문화재과 소관임에도 문화예술과가 왜 사업을 주관하였는지, 2018년 D등급을 받은 건물이 2020년에는 C등급으로 상향된 점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의 사업으로

-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등 3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23. 1.18.)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며,

-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1.11.29.) 심의에서 제외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 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정사무로 그 절차상의 구속력은 크다 하겠음.

-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 착공 등을 추진하고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사후 의결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 권한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ㅇ 미추홀구 용현동 매각건에 대해 용적율이 200에서 250%로 상승하였음.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는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들어와 만들려고 하다보니 용적율이 높아져야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넣을수있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바꾸고 용적률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현 부지를 매각할 예정임. 일부 시민에게 땅장사로 비칠수 있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 (기획조정실장) 수영장과 공연장을 용도지정하여 짓는다면 인근 시설과 함께 중심지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함. 도시계획상 건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공정한 입찰을 거쳐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할 예정임.

ㅇ 수영장과 공연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 (도시계획국장) 운영자부분은 현재 아직 공공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 검토중임.

ㅇ  계산2 공영주차장 관련하여 운영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임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확정된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그렇음.

ㅇ 중동우체국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중인지?

⇒ (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ㅇ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시 안전문제는 없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인지방우정청이 D등급으로 판정된 것이며 중구청에서는 정밀검사결과 C등급을 받았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임.

ㅇ 18년도에 D등급이 잘못됐다는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98년이 되다보니 관련자료 없이 난 결과임.

ㅇ 용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사유는?

⇒ (도시균형국장) 기부채납시 개발이익에 대한 일부 기여방안과 시 재정확충이라는 목적이 있었음.

ㅇ 매각 예정금액은 얼마인지?

⇒ (도시균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음.

ㅇ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은 알고 있는지?

⇒ (도시균형국장)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함. 아파트 거주민은 조망권 문제를 제기하며 찬성하는 분은 시설이 들어오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함.

ㅇ 부지 기부채납은 언제받았는지?

⇒ (도시균형국장) 16년도에 받았음.

ㅇ 인천 드립업 밸리 부지는 언제 기부채납 받았는지? 용현동 매각부지도 드립업 밸리의 대상지였음. 드림업 밸리가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현 매각부지를 사용할 의지가 없었던건 아닌지 의문이 있음.

⇒ (도시균형국장) 인천대로사업 추진시 단독으로 추진하면 사업 효과가 부족할 수 있어 거점개발을 하고 있음.

ㅇ 복합문화시설 건축시 청년창업시설로 쓸수 없는지?

⇒ (도시균형국장) 청년창업시설을 허용하고 있어 수요가 있을시 반영할수 있을것임.

ㅇ 조건부를 제시하였음 좋겠음.

⇒ (도시균형국장) 검토하겠음.

ㅇ 심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공영장, 수영장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되지만 그 외 공간은 오피스또는 오피스텔을 만들 수 있을 것임. 오피스텔은 주변에 많이 있으므로 오피스로 건립했을 경우 분양과 입주가 잘 되지 않았음. 랜드마크라고 표현했는데 매각 후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슬럼화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 (도시균형국장) 시행사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함.

ㅇ 사업계획서를 받을때나 도면 등 입찰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람.

⇒ (도시균형국장) 유념하겠음.

ㅇ 계양구 주차타워 건립시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없는지?

⇒ (교통국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라 상가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임.

ㅇ 우정사업본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 5분발언에서 지적했는데 실장님 의견은?

⇒ (기획조정실장) 따로 보고하겠음.

ㅇ 교환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국유재산 매각에 의한 매입이 일반적임. 문화재 관련은 처음임.

ㅇ 현재상황에선 매입만 하면 되는게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음.

ㅇ 공유재산심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실제사업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고 5분 발언하기 이전에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말씀해주길 바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 측과 소통이 부족한 점, 적극적으로 원인파악을 못한 점에 대한 양해말씀을 구함.

ㅇ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아직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사항만 나온 것으로 계획안이 승인되면 타당성 연구용역과 안정성 점검을 할 예정임.

ㅇ 연구용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용역자료 제출바람.

ㅇ 기존에 우정본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인천시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다시 짓지 못하고 교환부지를 준 것이 아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음.

ㅇ 아직 소유가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인천시에서 매입하려는 사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사회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있음.

ㅇ 인천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내부적 합의에 의해 공유재산 취득 처분 계획안 승인을 준비하는 것임.

ㅇ 미추홀구 용현동  667외 3필지를 복합문화시설로 지정하게되면 민간업자에게 개발이익환수는 없는지?

⇒ (도시균형국장) 없습니다.

ㅇ 주민의견수렴을 문서화 한 것은 없는게 맞는지?

⇒ (도시균형국장) 네.

ㅇ 수소충전소 관련하여 SK에너지가 모회사이고 네트웍이 자회사가 맞는지?

⇒ (에너지자원과장) 그렇음.

ㅇ 사고시 모회사와 자회사 중 누가 책임지는지?

⇒ (에너지자원과장) 둘다 같이 지도록 협약서에 적용되있음.

ㅇ 협약서 제출바람.

⇒ (에너지자원과장) 알겠음.

ㅇ 공영주차장 손익분기점은 얼마인지?

⇒ (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수익시설로 접근하기보다 주변 주차복합정도가 심해 교통복지차원으로 접근해주시길 바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3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인천광역시장에 제출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련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은 제외함.

2. 주요내용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과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제외함.

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상재산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 총    괄

(단위: 건, 천원)

구 분	건수	기준가격	비 고
취득	2 3	7,409,190 13,109,190	토지 1필지, 건물 3동 토지 1필지, 건물 7동, 공작물 1식
처분	1 2	3,651,758 17,220,428	토지 3필지 토지 7필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필지	대, 학	6,772.4	13,568,670	매각	인천대로 재생과

❷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1동	4,747	4,300,000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안전과

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건 물	중구 신흥동 3가 70	4동	524.14	1,600,000	수소충전소 신축	에너지산업과
공작물	중구 신흥동 3가 70	-	-	4,100,000

❷❹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가. 취득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동수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산관리관
토 지	중구 항동 6가 1-1	대	1,850.7	2,331,882	교환	문화정책과
건 물	중구 항동 6가 1-1	2동	2,152.4	777,308

나. 처분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지목	처분면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산관리관
토지	중구 항동 4가 2-2 외 2	대․잡	2,824	3,651,758	교환	문화정책과

[붙임 2]

인천광역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 총  괄  표	4

▣ 재산의 목록 (취 득)	5

▣ 재산의 목록 (처 분)	6

▣ 관련자료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 외 3)	7

❷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19

❸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신축 계획안	23

❷❹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31

■

총   괄   표

□ 취 득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10	8	54,120.1	121,800,868
토 지	당 초		7	2,231.0	755,160
	금 회		1	1,850.7	2,331,882
	누 계		8	4,081.7	3,087,042
건 물	당 초	7		43,139.00	113,636,518
	금 회	3		6,899.4	5,077,308
	누 계	10		50,038.4	118,713,826
기 타	당 초			-	-
	금 회			-	4,100,000
	누 계			-	4,100,000

□ 처 분

(단위: ㎡, 천원)

구 분		동 수	필 지 수	면 적	기 준 가 격	비 고
계			21	112,998	25,949,016
토 지	당 초		18	110,174.0	22,297,258
	금 회		3	2,824	3,651,758
	누 계		21	112,998	25,949,016
건 물	당 초	-		-	-
	금 회	-		-	-
	누 계	-		-	-
기 타	당 초			-	-
	금 회			-	-
	누 계			-	-

■

재산의 목록(취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0동	54,120.1	121,800,868
2023-1	건물	서 구 불로동	645일원	-	1동	9,900	37,700,000	가칭) 인천 도서관 건립	문화 예술과	본계획
2023-2	건물	미추홀구 문학동	482	-	2동	3,310	17,085,000	다목적훈련장 신축	체육 진흥과
2023-3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60	-	1동	8,745	20,000,000	계산1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4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75	-	1동	13,920	19,000,000	계산3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5	건물	중구 북성동1가	98-39 외 3필지	-	1동	6,274	14,500,000	월미 공영 주차장 건축	교 통 관리과
2023-6	토지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98-7 외 6필지	임․전등	-	2,231	755,160	매입	송도 소방서
	건물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398-7 외 6필지	-	1동	990	5,351,518	소방청사 신축
2023-7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	1동	4,747	4,300,000	계산2 공영 주차장 건축	교통 안전과	제1차 수시분
2023-8	토지	중 구 항동6가	1-1	대	-	1,850.7	2,331,882	(구)인천중동우체국 교환 취득	문화 정책과
	건물	중 구 항동6가	1-1	-	2동	2,152.4	777,308

■

재산의 목록(처분)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12,998	25,949,016
2023-1	토지	계양구 서운동	106-1 외 17필지	답․전 등	-	110,174	22,297,258	매각	공공시설 혁신담당관	본계획
2023-2	토지	항동4가	2-2 외 2필지	대, 잡	-	2,824	3,651,758	(구)인천중동우체국과 교환	문화 정책과	제1차 수시분

①		계산2 공영주차장 건축 계획안

1. 제안이유

○ 계산2 공영주차장은 주차수요 증가로 인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지평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건축물식(2층 3단)으로 확충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건 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4,747	4,300,000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계산2 공영주차장은 주변 상가 이용자들로 인해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 입차 대기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통행불편 해소, 상가 활성화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용    도: 공영주차장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79-2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4,3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별)	소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신축	4,300,000	4,300,000	-	-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4,300,000천원	4,300,000
부지매입비		해당사항 없음 (시유지)
공사비	소계	4,000,000천원	4,000,000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 공사비: 연면적 4,747㎡ × 845천원 ≒ 4,011,215천원 ≒ 4,000,000천원 ※ 산출근거: 계산4 공영주차장 공사비 참조
용역비	소계	300,000천원	300,000
	실시 설계비 및 감리비	○ 실시설계: 160,000천원 - 실시설계: 4,000,000천원 × 3.98% = 159,200천원 ≒ 160,000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1종(단순)중급] ○ 감 리 비: 140,000천원 - 실시설계: 4,000,000천원× 3.5% ≒ 140,000천원 ※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비상주 감리)

○ 사업규모

- 토 지: 계양구 계산동 1079-2, 주차장, 3,844.8㎡ (토지소유자: 인천광역시)

- 건 물: 지상 2층 3단, 연면적 4,747㎡

[(당초)지평식 101면 → (확충) 건축물식 지상2층3단 253면]

다. 기준가격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금 액	-	4,300,000	-

라. 계약방법: 일반입찰

마. 위치도

바. 현장사진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1	건물	계양구 계산동	1079-2	-	1	4,747	4,300,000	공영주차장 건축	교통 안전과

②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

1. 제안이유

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82. 3. 2.)된 역사·문화적 가치가높은 (구)인천중동우체국을 시에서 매입하여 소중한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나. 현 소유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산관리관:우정사업본부)와 재산교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표시

○ 취득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3,109,190
토 지	중구 항동6가 1-1	1,850.7	2,331,882
건 물	중구 항동6가 1-1	2,152.4	777,308

○ 처분

(단위: ㎡, 천원)

구 분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토 지	중구 항동4가 2-2 외 2	2,824	3,651,758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인천시와 우정사업본부 간 재산교환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 내 필요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용    도: 복합문화시설(세부활용계획 수립 중)

○ 위    치

- (취득부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6가 1-1

- (처분부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4가 2-2 외 2

○ 사업기간: ’21.10월 ~ ’23.5월

○ 소요예산: 비예산(재산교환)

다. 기준가격 명세

구 분	토지	건물	비고
취득	2,331,882	777,308
처분	3,651,758	-

(단위: 천원)

라. 계약방법: 협의에 의한 재산교환

○ 각 기관에서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산정한 2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감정평가 차액은 금전으로 지급

마. 위치도

인천우체국(취득예정)

1,850.7㎡

교환부지(2,824㎡)

재산교환

인천우체국(취득예정)

1,850.7㎡

교환부지(2,824㎡)

재산교환

바. 현장사진

○ 취득재산

○ 처분재산

3. 공유재산목록(대장)

○ 취득(증가)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동		3,109,190
1	토지	중구 항동6가	1-1	대지	-	1,850.7	2,331,882	교환	우정 사업 본부
2	건물	중구 항동6가	1-1	-	2동	2,152.4	777,308

○ 처분(감소)재산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처분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2,824	3,651,758
1	토지	중구 항동 4가	2-2	대지	-	447.6	611,870	교환	문 화 정책과
			18	대지	-	1,669.2	2,073,146
			33-1	잡종지	-	707.2	966,742